대한민국 민법 제551조

S10 guest-tduj8 2026-06-22 13:11:03

# 대한민국 민법 제551조 대한민국 민법 제551조는 해지, 해제와 손해배상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.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